신속한 재판의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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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요
신속한 재판의 원칙은 형사 피고인이 불필요한 지연 없이 재판을 받을 권리를 의미하며, 대한민국 헌법과 미국 수정헌법 제6조에 명시되어 있다. 대한민국 형사소송법은 수사 및 공판 절차, 상소심 재판, 특별 절차 등에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법원은 관련 판례를 통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며, 미국 법에서도 유사한 원칙을 통해 피고인의 권리를 보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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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속한 재판의 원칙 | |
|---|---|
| 신속한 재판의 원칙 | |
| 영어 명칭 | Speedy trial |
| 독일어 명칭 | Beschleunigungsgebot |
| 프랑스어 명칭 | Droit à être jugé dans un délai raisonnable |
| 스페인어 명칭 | Derecho a un juicio rápido |
| 일본어 명칭 | 迅速な裁判を受ける権利 |
| 중국어 명칭 | 迅速审判原则 |
| 법적 근거 | |
| 대한민국 헌법 | 대한민국 헌법 제27조 제3항 |
| 내용 | |
| 보장 내용 | 모든 국민은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 핵심 내용 | 형사 피고인은 불필요하게 재판이 지연되지 않고, 합리적인 기간 내에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
| 효과 | 재판이 부당하게 지연될 경우, 피고인은 재판 지연을 이유로 상소 또는 기타 구제 수단을 통해 권리를 주장할 수 있다. |
| 관련 법률 | |
| 형사소송법 | 형사소송법 |
| 헌법재판소법 | 헌법재판소법 |
| 국제적 기준 | |
| 유럽 인권 협약 | 유럽 인권 협약 제6조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
| 미국 수정 헌법 제6조 | 미국 수정 헌법 제6조 (피고인의 권리) |
| 관련 판례 | |
| 대한민국 헌법재판소 | 헌법재판소 판례 다수 (신속한 재판의 원칙 위반 여부 판단) |
| 대한민국 대법원 | 대법원 판례 다수 (신속한 재판의 원칙 관련 소송) |
| 참고 문헌 | |
| 학술 논문 | 신속한 재판의 원칙 관련 국내외 학술 논문 다수 |
| 법률 서적 | 형사소송법 관련 법률 서적 |
2. 원칙의 명문화
2. 1. 수사와 공소제기 절차에서의 구현
검사를 수사의 주재자로 하여 수사권과 수사지휘권을 집중시키고(형사소송법 제195조, 제196조), 검사와 사법경찰관리의 구속기간을 제한하며(제202조, 제203조), 기소편의주의(제247조), 기소변경주의(제255조 제1항), 공소시효제도(제249조), 의제공소시효(제249조 제2항) 등을 통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2. 2. 공판절차에서의 구현
형사소송법은 공판절차에서 신속한 재판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심판범위를 공소장에 기재된 사실로 한정하고, 소촉법 제23조에 따른 궐석재판제도,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에 따른 변론종결기일 판결선고제도를 두고 있다. 또한, 소촉법 제22조 및 형사소송법 제318조의4에 따라 판결선고기간을 제한하고, 제318조의4 제2항 및 형사소송규칙 제46조에 따라 판결선고 후 판결서를 작성하도록 규정한다.이 외에도 형사소송법은 제20조 제1항의 기피신청 간이기각결정, 제32조의2의 대표변호인제도, 제318조의 증거동의, 제56조의 공판조서의 절대적 증명력, 제267조의2의 집중심리주의, 제266조의5의 공판준비절차, 제266조의3의 증거개시절차 등을 통해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실현하고 있다.
2. 3. 상소심재판에서의 구현
형사소송법은 상소심 재판에서도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여러 규정을 두고 있다. 상소 기간은 형사소송법 제358조 및 제374조에 따라 제한되며, 상소 시 소송기록부 기간은 제361조 및 제377조에 의해 제한된다. 또한, 상소이유서 및 답변서 제출 기간은 제361조의3 및 제374조에 따라 제한된다. 상소 시 일정한 경우에는 미결구금일수 산입이 금지되는데, 이는 형사소송법 제482조 및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4조에 규정되어 있다.2. 4. 특별절차
형사소송법은 간이공판절차(제286조의2), 약식절차(제453조), 즉결심판절차(즉심법 제6조) 등의 특별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공소장 변경 시 단독판사의 합의부로 사건을 필수적으로 이송하고(제8조 제2항), 합의부 심판 시에도 간이공판절차를 허용하여(제286조의2)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한다.3. 판례
대한민국 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된 다양한 판례를 통해 그 구체적인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
- 제1심 선고형기를 경과한 후에 제2심 공판이 개정되었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한 것은 아니다.[2]
- 구속사건에 대해서는 법원이 구속 기간 내에 재판을 하면 되는 것이고 구속만기 25일을 앞두고 제1회 공판이 있었다 하여 헌법에 정한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3]
-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실현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입법형성이 필요하며 다른 사법절차적 기본권에 비하여 폭넓은 입법재량이 허용된다.[4]
- 기피신청이 소송의 지연을 목적으로 함이 명백한 경우에 신청을 받은 법원 또는 법관이 이를 기각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사소송법 제20조 제1항은 헌법상 보장되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5]
3. 1. 위법하지 않은 경우
3. 2. 입법 재량의 허용
3. 3. 위헌 판례
4. 미국법
미국 수정헌법 제6조는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며 불합리한 정도의 지연을 금지하고 있다.[6] 불합리한 정도의 지연을 판단하기 위해서 법원은 (1) 지연 기간의 길이, (2) 신의성실과 지연의 정당성, (3) 피고인의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의 주장, (4) 피고인이 입을 편견 등을 고려하여 판단한다.
참조
[1]
판례
90헌마82
[2]
판례
72도840
[3]
판례
대법원 90도672
[4]
판례
헌법재판소 2004헌바93
[5]
판례
2006헌바68
[6]
판례
Dillingham v. United States
19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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